한 줄 요약: 꼭 가세요. 예약하고 꼭 가세요. 중간중간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사촌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에 다녀왔다. 4편에서 글을 썼듯 피해지원 센터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길 권한다. 예약링크는 여기(http://khug.or.kr/hug/web/cs/sc/cssc000104.jsp) 1월말 쯤 예약하고 2월 중순에 갈 수 있었다.
방문 예약을 하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안내해 준다.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빠뜨리지 말고 다 챙겨가길 바란다. 우리의 경우 아직 계약 만료가 3.2일로 아직 만기가 다가오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상담이 가능했다.
법무사님과 상담하기 전,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 갔다. 궁금한 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압류가 걸린 상태이니 경매가 개시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가?
2.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다른 재정 지원이 있나?
3.
만기 전인데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접수가 가능한가?
1번의 경우는 4월의 전세사기 특례법이 통과되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같은게 다 조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4월에 법 통과 이후에 선순위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행동하자고 했다.
법 통과 이후 다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경매에 대해 상담한다면 경매를 진행해줄 전문가를 소개해 준다고 했다. 수임료는 당연히 내지만 약간 할인해 준다고 한다. 일단 만기가 지난 뒤에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내용증명 3통을 보내놓기로 했다.
2번의 경우 지난번에 소개한 우리은행에서 지원하는 상품인데, 우리의 경우 만기가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또한 4~5월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다.
우리 건과는 별개의 상품이지만,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3)’ 사업을 통해 전세 이자를 지원받았던 경우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 한다고 한다. 이 상품을 통해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받았던 사람이라면 꼭 이 혜택을 챙기길.
3번은 가능했다. 준비해간 서류로 봤을때 깡통 전세가 확실하므로… 피해 사례 접수를 해주셨다 ㅜㅜ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앞 번에 상담받은 사람의 경우, 원래 집주인 말고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하고 깡통전세가 된 케이스였던거 같은데 새로운 집주인의 도장이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계약서의 효력 자체가 없던.. 상황이었다. 많이 안타까웠다. 계약서 도장 찍을때는 항상 조심하자 ㅜㅜ
우리는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마련해준다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내용 증명 보내고 경매를 준비하려고 한다.
아,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전세사기를 상담해주는 것 같다. 혹시 화곡동의 전세 사기 피해지원 센터 예약이 많이 어렵다면 방문해 보는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