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쪽에서 연장 해준다. (최장 4번 연장 가능.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이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꼭 예약하고 가자!!!
사촌의 집에는 압류가 걸려있고 올 3월 만기다. 당연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기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압류가 걸린 집에 어떤 은행이 대출을 해줄까. 만약 대출 연장을 안해줄 경우 2억의 큰 빚이 생기고 신불자 되게 생겼다.
은행들은 압류가 걸린 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려고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된다. 단, 기존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던 은행에서만. 당연히 전세자금대출 신규로 진행은 안될 것이다. 혹시 몰라 다른 은행들에도 발품을 팔았는데 주거래은행에서도 거절당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다. 전세자금대출인데 금리가 8프로다.. 2억의 8프로라고 생각을 해보자. 매월 133만원을 이자로 내야한다. 거기에 관리비, 공과금까지 내야한다. 혹시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은 가능할까?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았다. 이런 상품이 있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이다. 우리의 경우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까? 상품 소개란에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형을 정리해 주었다.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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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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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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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즉, 이 상품은 이미 전세가 만기되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설정했거나 아예 경공매까지 진행이 끝난 사람에 한해 지원이 되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이 상품은 어려울 것 같다. 혹시 저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은행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하니 우리은행에 전화하고 가보시면 좋을것 같다.
혹시 몰라 이번주 수요일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가서 피해사례를 접수해 보고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화곡동에 위치해 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전세사기 지원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번 2.2일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이 추가로 더 나왔는데,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우리가 원하는 상품은 5월경에야 나올 것 같다.
5월까지 한 번 버텨보자.
추신: 글 작성때는 8프로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6프로 초반으로 실행되었다.